임금체불 신고방법 총정리｜고용노동부 신고부터 준비서류까지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회사에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다음 달에 주겠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계속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이 정해진 시기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금체불이 무엇인지부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준비해야 할 자료, 신고 후 처리과정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라고 하면 단순히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임금뿐 아니라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체불 문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 지급일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퇴직금 등의 금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를 임금체불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은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해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고 14일이 지났는데도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다면 임금체불 신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해서

"다음 주에 주겠다."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말만 믿고 계속 기다리기보다 지급하기로 한 날짜와 관련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임금체불 신고를 하기 전에는 본인이 실제로 근무했다는 사실과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자료입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급여가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
• 출퇴근 기록
•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 임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체불금액을 계산한 내용

모든 자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신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근무 사실과 임금 지급 약속,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 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합니다.

2. 임금체불 진정 민원 찾기

노동포털에서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순서로 이동한 뒤 진정서(임금체불 등) 관련 민원을 찾습니다.

3. 로그인 후 진정서 작성

본인확인을 거친 뒤 신청 내용을 작성합니다.

근로했던 사업장의 정보와 체불된 임금 등의 내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관련 자료 제출

준비한 자료가 있다면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제출합니다.

5. 진정 접수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방문 신청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임금체불 진정은 노동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 외에도 근무했던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거나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진행하고 싶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비용은?

임금체불 진정 민원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현재 민원 안내에도 임금체불 등을 포함한 진정서의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별도의 신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신고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신고했다고 바로 다음 날 체불임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진정인인 근로자와 피진정인인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시정지시에 따라 체불금액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간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표시된 임금체불 진정 민원의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처리기간을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로 안내하고 있으며, 사건의 내용 등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하면 정확히 25일 뒤에 돈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5일은 민원의 공식 처리기간이고, 실제 체불임금 지급 시점은 사건의 조사 내용과 사업주의 지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끝까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사업주가 반드시 즉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거나 회사의 상황 때문에 체불임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제도도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간이대지급금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역시 누구나 자동으로 지급받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와 사업주 요건, 신청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과 조건 알아보기

https://3264210.tistory.com/entry/%EA%B0%84%EC%9D%B4%EB%8C%80%EC%A7%80%EA%B8%89%EA%B8%88-%EC%8B%A0%EC%B2%AD%EB%B0%A9%EB%B2%95-%EC%B4%9D%EC%A0%95%EB%A6%AC%EF%BD%9C%EC%9E%84%EA%B8%88%EC%B2%B4%EB%B6%88%C2%B7%ED%87%B4%EC%A7%81%EA%B8%88-%EB%AA%BB-%EB%B0%9B%EC%95%98%EB%8B%A4%EB%A9%B4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란?

임금체불 문제를 알아보다 보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는 이름을 보게 됩니다.

체불금품 신고사건을 통해 확인된 체불금품액 등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근로자가 온라인,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포털에 표시된 처리기간은 3일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확인서는 간이대지급금이나 법적 절차를 알아볼 때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서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을까?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임금체불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근로관계와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문자나 카카오톡

회사에서 받은 업무지시

급여명세서

등 근무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황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한 뒤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회사가 폐업했다면 신고할 수 있을까?

회사가 폐업했거나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체불된 임금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 관련 절차와 함께 대지급금 등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임금체불 진정뿐 아니라 본인이 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한눈에 정리

①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 확인

↓

②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내역 등 자료 정리

↓

③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신청

↓

④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

⑤ 근로자·사업주 사실관계 조사

↓

⑥ 체불 사실 확인

↓

⑦ 사업주 시정 및 지급 여부 확인

↓

⑧ 지급이 어렵다면 간이대지급금 등 추가 제도 검토

임금체불 신고할 때 주의할 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지급을 약속한다면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는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이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도 미리 정리해두세요.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이 섞여 있다면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내용을 설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다른 사람의 사례만 보고 본인의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무형태와 체불 상황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은 공식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사이트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을 검색하거나 민원신청·조회 메뉴에서 관련 진정 민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관련 전화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의 지급 약속만 믿고 계속 기다리기보다 현재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상황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등 본인의 근무 사실과 체불금액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에게 직접 체불금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간이대지급금 등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무엇보다 임금체불 문제는 시간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지급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너무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입니다. 개인의 근로형태와 체불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