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총정리｜임금체불·퇴직금 못 받았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총정리 | 임금체불·퇴직금 못 받았을 때 최대 1,000만원

회사에서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퇴직자는 임금 등과 퇴직급여를 합해 최대 1,000만원​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직자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신청 조건, 지급금액, 신청기한​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된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실제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인지와 별개로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소액체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현재는 간이대지급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대상

간이대지급금은 크게 퇴직자와 재직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퇴직자

퇴직자의 경우 체불확인서를 이용하는 방법과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체불확인서를 이용하는 경우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하며,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재직자

재직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재직자는 소송이나 진정 등을 제기할 당시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 등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한 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체불 발생 → 고용노동부에 진정 → 체불 조사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 → 지급요건 확인 → 지급

고용노동부도 이와 같은 절차를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STEP 1. 임금체불 진정 신청

먼저 사업주에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관련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 문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처리합니다.

STEP 2.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사실과 금액 등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때 중요한 서류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도 간이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STEP 3.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신청기한입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이용하는 경우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미루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퇴직자의 경우 현재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체불액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불액
• 임금 등과 퇴직급여 등을 합해 최대 1,000만원

다만 임금 등과 퇴직급여 등에 각각 상한이 적용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체불된 금액과 각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직자의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의 체불액을 기준으로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따라서 '간이대지급금 1,000만원'이라는 것은 모든 신청자가 무조건 1,00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의 체불 임금과 퇴직급여, 신청 자격 및 관련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확인서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 등을 거쳐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확정판결 등에 따른 경우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어떤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주의할 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이용하는 경우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 요건, 사업주 요건, 체불 범위, 신청기한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이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한눈에 정리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됐는지 확인

↓

②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청

↓

③ 체불 사실 및 금액 조사

↓

④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⑤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

↓

⑥ 지급요건 확인

↓

⑦ 간이대지급금 지급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도 체불확인서에 따른 절차를 이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회사에서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단순히 사업주에게 계속 지급을 요청하는 것 외에도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퇴직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근로 형태와 퇴직 여부, 체불 발생 시점, 사업주 요건 및 신청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신청기한이 있기 때문에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6개월이라는 청구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할 만한 공식 사이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간이대지급금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관련 민원
•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간이대지급금의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절차를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